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시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분양원가 공개 철회는 어렵지만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은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계가 요구한 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일보 후퇴를 이끌어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와 관련,“신중히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혀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간신히 합의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손대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현재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내후년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공사권을 줌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일선 건설업체들은 무리한 헐값 입찰로 수익성 악화를 야기한다며 반발해왔다. 일각에서는 건설경기 악화를 핑계로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도 들린다.

재경부측은 “최저가 낙찰제 전면시행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보장되는 최저가 낙찰제 보완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