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세 단계 인상…업계 차량판매 비상
수정 2004-10-08 00:00
입력 2004-10-08 00:00
승합차를 타던 시민들도 “경유가격 상승에 세금부담까지 커지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현재 승합차량은 싼타페,투싼,스포티지,카니발,렉스턴,로디우스 등 23종이다.그동안 이들 승합차는 6만 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왔다.
하지만 1998년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 승합차를 승용차로 바꾸고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기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부칙에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내년부터 3년에 걸쳐 자동차세가 승용차와 같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 2900㏄ 렉스턴을 기준으로 올해 6만 5000원이던 자동차세가 2005년 31만 7000원,2006년 57만원,2007년 83만원이 된다.3년 뒤면 현재 현대차 에쿠스 3000㏄의 자동차세 85만 8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높은 자동차세율로 인해 승합차량의 판매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승합차세율까지 높아지면 차량 판매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세율 인상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홍운표씨는 “부자가 어디 경유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 것 봤냐.”면서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9인승 승합차를 모는 한 시민은 “연료비와 세금부담이 적어 승합차를 샀는데 이제 팔려고 보니 세율인상으로 중고차값이 턱없이 떨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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