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5% IMF ‘글쎄’ 재경부는 ‘무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6%로 낮췄다는 소식을 접한 재정경제부의 고위간부는 30일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간부는 “상반기 성적표(5.4%)가 이미 나와 있는 마당에 연간 4.6%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관측대로라면 하반기 성장률이 3.8%로 고꾸라진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IMF가,그것도 올해 ‘농사’가 거의 끝난 3분기말에 비관론을 꺼내든 것에 정부는 내심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접대비 상한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내수침체·수출둔화·고유가…

IMF가 당초 내다봤던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5.2%.다섯달 만에 0.6%포인트나 깎았다.내년 성장률은 아예 4% 턱걸이(당초 전망 4.8%)를 예고했다.모건스탠리가 지난 7월 ‘올해 4.6%,내년 3.8%’라는 전망치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저의’를 의심하던 기류는 이제 자취를 감췄다.오히려 올해 4%대,내년 3%대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다.비관적 관측의 주된 이유는 취약한 내수기반과 수출 둔화 때문이다.IMF는 “국내 수요가 증가한 홍콩·싱가포르·타이완과 달리 한국은 가계빚과 기업부채 때문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한국의 성장률을 낮춰잡은 까닭을 설명했다.

재경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올 3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대 후반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면서 “5%를 넘기느냐 못넘기느냐가 관건인 만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7∼38달러를 연말까지 넘나들어 4분기 성장률이 죽을 쑤더라도 연간 5.0% 성장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 국장은 “IMF의 4.6% 전망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단순 환산하는 계산방식을 적용한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국제예측기관의 잇단 성장률 하향조정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아시아 신흥국가의 여건이 다들 비슷한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더 인색하게 보고 있다.”며 ‘객관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 겉으론 낙관,속으론 초조

그러나 속내는 그렇게 여유 있지 못하다.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소비 회복의 척도인 백화점 매출이 ‘추석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앞으로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도 비관적으로 나왔다.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성장률을 0.1%포인트 갉아먹는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재경부는 이날 “배럴당 40달러가 넘는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연간성장률이 4.9%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유가를 전제로 한 얘기지만,정부가 4%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 부총리가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상승을 위해 좀 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콜금리 추가인하를 촉구한 것도 이렇듯 안팎의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IMF도 “한국이 경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며 금리인하를 조언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0월 콜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리 추가인하·접대비 현실화 탄력

예상보다 더딘 소비 회복세 탓에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접대비 상한선제(50만원)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재경부측은 “접대비 실명제로 내수 타격이 심각하다.”면서 “유흥업소 등의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세청과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다.한 관계자는 아예 접대비 규제를 “내수잡는 주범”으로 지목했다.때문에 한달전부터 솔솔 피워오르고 있는 ‘접대비 한도 상향설’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재계는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미현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