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稅부담 342만원…10년새 2배증가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 34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10년새(1995년 160만원) 갑절 이상 늘었다.같은 기간 소득은 이만큼 늘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무게’는 훨씬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토대로 내년도 세수 목표를 잡아,자칫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국세가 130조 6132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발표했다.올해 전망치(122조 686억원)보다 7.0%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 지방세로 들어올 35조 3900억원을 합하면 전체 세수는 166조원.

통계청이 추계한 내년도 인구가 4846만 590명이니 1인당 세금부담은 342만 5000원인 셈이다.올해(318만원 추정)보다 24만 5000원(7.7%)이나 불었다.1인당 세금은 지난해 처음 300만원을 돌파한 이래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재경부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인구 증가세가 둔화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감세조치로 실질 부담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전제하고 세수를 추산했다.

올해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강공책과 부유층의 ‘절세 증여’ 등에 힘입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2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됐다.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수입 등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전체적으로 1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수가 ‘펑크’나더라도 빚(적자국채 발행)을 내지 않고 지출 등을 줄여 벌충한다는 입장이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내년도 성장률이 3∼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로 추산해 세수를 전망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