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돼도 고용 늘지 않을 것”

10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대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제(주5일제)가 기대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특별세미나에서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159개 기업 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79.1%가 주40시간제가 실시돼도 고용 수준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이는 기업들의 인력 대응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15개 업체가 업무조정 및 설비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요 대응방안으로 수립하고 있었고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및 인력구조의 슬림화를 선택하겠다는 기업도 81개나 됐다.반면 신규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기업은 15개에 불과했다.

남 교수는 “설비효율화 등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임금보전에 대해서는 연월차 휴가를 축소할 경우에만 보전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고 무조건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21.9%로 나타나 임금보전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했다.예상되는 임금상승폭은 사용자측이 3∼6%인데 반해 노동자측은 7∼10%로 차이가 났다.10% 이상 임금상승을 전망하는 기업들은 노조가입 사업장이 20.4%로 비노조 사업장 10%에 비해 훨씬 많았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