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아파트용?

회사원 김모(38)씨는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자금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가 괜히 기분만 상했다.서울 홍은동의 2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대출 가능한 최대액수가 8800만원밖에 안 됐다.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4000만원 가까이 적었다.반면 같은 동네의 2억원짜리 아파트는 대출가능액이 1억 4000만원이나 됐다.대출을 포기한 김씨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모기지론이 아파트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한숨지었다.

정모(48·식당 운영)씨도 모기지론을 포기했다.20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리려고 했지만 매월 갚아야 할 돈이 76만원에 달했다.월 수입 200만원으로 두 딸(대학생,고등학생)의 학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서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결국 대출기간은 짧지만 3년간 이자만 내다 만기때 한번에 갚을 수 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택했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모기지론에 대해 대출 희망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대출가능 액수가 너무 적다는 푸념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처지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한마디로 ‘서민형 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들이다.

●단독·다세대 “대출액도 적은데 감정료까지”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모기지론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점이다.아파트는 주택가격의 70%를 대출해 주는 반면 단독·다세대주택에는 60%만 적용된다.또 단독·다세대 주택은 전체 대출가능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방의 개수에 따라 적용)만큼을 제외한다.이 때문에 똑같은 방 3개의 2억원짜리 집이라도 단독주택은 최고 대출 한도가 8800만원이지만 아파트는 1억 4000만원에 달해 무려 52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한 네티즌은 “아파트로만 대출자들이 몰려서 아파트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감정에 따른 부담도 단독·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크다.현재 아파트는 집값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 약식감정료(3만원)만 내면 되지만 일반·다세대주택 구입희망자는 20만∼30만원을 내고 정확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기껏 돈들여 감정을 받고서도 예상보다 감정가격이 낮아 대출받는 데 실패,돈만 날리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거치기간 1년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1억원을 20년 만기로 빌릴 경우 매월 76만원(연리 6.7% 가정)을 갚아야 한다.

●자영업자들 “어떻게 소득증빙하라고”

서울 경동시장에서 야채판매상을 하는 박모(45)씨는 아파트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소득증빙이 제대로 안 돼 낭패를 봤다.은행에서는 정확한 소득규모를 확인한다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오라는데 좌판을 벌이고 있는 그에게 이런 게 있을 리 없다.만일 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33%를 넘어설 경우,월 최고 대출가능 금액이 집값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이를테면 소득이 100만원인데 매월 갚을 돈이 40만원이라면 33%를 넘어서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이 낮아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보에 무게를 두는 일반 3년만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모기지론은 소득 규모를 많이 따진다.”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쉽게 발급되는 직장인들과 달리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모기지론 적극적으로 팔 생각 없어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모기지론 상품을 판 뒤 이에 따른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통상 채권관리,근저당비용 등 명목으로 0.65%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실제로 은행에 남는 마진은 0.2% 안팎”이라고 했다.이렇게 은행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 세우는 이유가 되고 있다.도입 취지와 달리 아직 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내집마련 수단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모기지론의 현실이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