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버티기’ 된서리 맞나

행안부, 새정부 출범 첫 부처 평가… 결과 주목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성과평가가 관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이후 다음달 각 부처에 대한 첫 성과평가 실시를 앞두고 현재 부서 추진 실적과 개인 과제를 등록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통폐합된 부처의 업무 성과는 물론 2차 조직개편을 미루고 있는 부처들의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한 것.‘조직 슬림화’에 ‘총대’를 멘 행안부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부처들은 자칫 ‘된서리’를 맞지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인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지만 자율성은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 각 부처별 실적·개인과제 등록받아

하지만 정부는 부처별로 외부평가위원회가 있고 총리실 역시 따로 평가위원회를 둔 만큼 성과평가가 편향되게 나올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각 부처별 성과지표 측정방법과 목표치 등을 검토해 총리실에 의견을 통보했다. 부처에 내려보낸 성과평가지침의 잣대를 제공한 셈.

행안부 관계자는 “국책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결과가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연말 성과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부처 서열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전 직급 공무원의 정년 단일화 등으로 성과급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고돼 ‘성과관리기본계획´도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는 일단 자체 내부 평가에서 국정과제 업무와 정책성과, 통합된 과의 인수인계 여부, 민원처리 만족도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에서도 직무 자체 비중을 50%에서 60%로 올렸다.

평가에서 실적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다. 성과급 산정 등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이런 방침은 각 부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국책사업등 집중평가”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성과급 개편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과관리평가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