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고 남긴 작년 정부예산 7조 2000억원

정부가 지난해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예산 가운데 7조 2000억원을 못 쓴 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5일 지난해 집행한 예산·기금·공기업 주요 사업비는 모두 194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85조 1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예비비 등이 추가되면서 201조 7000억원을 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월·불용 등 미집행 규모는 전체의 3.6%인 7조 2000억원이다. 미집행 규모는 지난 2003∼2005년 평균 10조 6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집행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장애요인을 해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 관계자는 “올해에도 사업별 집행실적을 신속히 점검해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불용액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