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먼저”… 野 “대법원장 스토킹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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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반영윤, 박효준 기자

수정 2026-10-25 18:22

입력 2026-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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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기각시 후폭풍 우려
국힘 “특검 ‘무죄 자판기’ 수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검토를 “탄핵 간 보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흐름이 (당내에서) 강하다”며 “국정감사 이후 원내 의견을 수렴해 방법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서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친청(친정청래)계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탄핵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국정조사가 먼저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 소추를 서둘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당이 지난 19일 2차 탄핵안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지막 기회가 왔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공세가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넘어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오 시장 무죄 판결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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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오 시장 판결에 대한 불만을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만물 조희대설’ 수준 아니냐”며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따져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특검”이라며 “‘무죄 자판기’인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에 대해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끄는 것보다 탄핵 소추하고 헌재에서 기각받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지은·반영윤·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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