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가 李 사설 법률사무소”…박균택·양부남 장관 후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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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수정 2026-10-25 11:14

입력 2026-10-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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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 2인 압축
박균택, ‘대장동 변호’ 총괄
양부남, 사법리스크 대응 앞장
野 “본인 죄 지우기 후보 찾나”

국회의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근 대기장소에 법무부 등의 피감기관이 가져다 놓은 집기류가 보이고 있다.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고검장을 지낸 박균택(초선, 전남광주 광산갑), 양부남(초선, 전남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보로 압축했다는 소식에 25일 “법무부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법치와 중립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에도 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사람만 바뀌었을 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김 후보자의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등 관계자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을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연수원 21기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변호인단을 총괄하고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사법 리스크 대응을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왼쪽 세 번째)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3월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희, 이건태, 박성준,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두 의원 모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권 등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펴왔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서는 박 의원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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