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기소’ 논란 키우는 특검… 제도 보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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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3 10:47

입력 2026-10-23 10:47

선관위 특검 조사 받던 공무원 사망
종합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마다 지적

**현판식 참석하는 이태한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각 특별검사팀의 수사·기소 과정에 잡음이 거듭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선관위 특검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고,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장에 문제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 제도 특성상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변호인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고인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검사가 선 채로 ‘아니 일반적인 걸 말하라는데 모른다는 거냐’고 소리쳤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실을 정해 놓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서서 소리치며 압박하는 것은 강요”라고 항의했지만, 검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 측이 조사 시간 관련 임의수사 원칙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가 힘들어해 변호인이 오후 6시 30분까지만 하자고 요청했으나, 수사팀은 “오후 9시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며 조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A씨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체 10시간 55분 중 7시간 35분 조사가 진행됐으며, 휴게 시간은 3시간 20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 특검은 이날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고,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서도 공소 사실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의 구체성과 혐의 적용의 법적 근거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20일 전 감사원 간부들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조작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성립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감사원 직원이 21그램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 등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확인서에 공무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 이게 왜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이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로 취급한 판례가 있는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3일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종합특검 측을 질타했다. 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기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에 법리 검토 부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잇따른 특검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와 기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충분한 법리 검토보다 수사 성과에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에 소속됐던 현직 검사는 “특검은 수사가 종료되면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며 “지금은 각자의 선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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