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집행유예…1심보다 무거워져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21 18:28
입력 2026-10-21 18:28
세줄 요약
- 항소심, 정의용·서훈 집행유예 선고 강화
- 김연철 전 장관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 판단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송환을 지시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우리 정부는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면서 북한으로 추방시켰다.
앞서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민 지위가 인정되며 강제북송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송 결정과 집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법무비서관실과 외교부 보고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사흘 만에 집행을 완료한 점에 비춰 적어도 미필적으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 3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세 사람은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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