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법, 주택 공급·건설산업 위축 우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economy/estate/2026/10/21/20261021500297
URL 복사
댓글
0

허백윤 기자

수정 2026-10-21 18:23

입력 2026-10-21 18:2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이어 업계 부담”
“이런 상황서 ‘닥공’ 회의적” “밑바닥 경기 살려야”

정부가 잇따라 신속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오후 한승구 회장 주재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업계 부담을 늘리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반영 의무를 부여하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최고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매출액의 3% 과징금은 1000억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지만 현재 건설업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안까지 현실화하면 사실상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와 전·후방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고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협회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 이익보다 사고 발생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자가 300명대로 감소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준 만큼 정부도 건설업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승구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형편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라며 “협회 1만 3000여개 회원사 가운데 상위 50여개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진짜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서민 경제가 살아야 중소 업체들이 조그만 건물을 지어 임대도 하고 원룸도 짓고 하는데 지금은 멈춰 있다”며 “공사 원가 수준을 넘어 건설경기 회복 조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이고,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건설업) 면허를 반납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이 2%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방을 비롯해 밑바닥 건설경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밑바닥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