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질타…경찰 “재발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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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0/21/202610215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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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21 17:27

입력 2026-10-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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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송치, 국감서 과잉수사 질타
전담 경찰관 미배치·부실 교육 문제 집중 지적
경찰, 유감 표명 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이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능력이 7세 이하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법에 명시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과잉, 부실 수사로 큰 상처를 입은 발달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실망한 국민에게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김 청장은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정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답하면서 “가족들에게 유감 표명을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시경이 집중 관리하고, 서장이 집중 관리하도록 촘촘히 챙기겠다”라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발달 장애인 수사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수사 역량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봤더니 제대로 된 교육 절차가 없었다. 100분도 안 되는 온라인 교육, 연 1회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발달 장애인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김 청장은 “본청 차원에서 교육훈련계획이 충실하지 않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라도 충실하게 역량을 키우겠다”라고 답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게 그런 가혹한 조치를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가 지난 6월 10일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2명 이상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A, B씨의 가족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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