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관련 국정조사 검토…혁신당은 신속 결정 압박
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21 14:55
입력 2026-10-21 14:03
조계원 “탄핵 근거 확인 국정조사 검토”
한민수 “당 결정 미루다 때 놓쳐선 안 돼”
김준형, 한병도에 탄핵소추안 공개 전달
차규근 “선후관계 아냐…혼란 불식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며 신속한 결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의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우회로를 찾는 모양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국정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조사 검토 배경에 대해 “탄핵 관련 여론이 분분하다”며 “결국 탄핵의 명분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으로 가는 절차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론 주장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한 바 있다.
그간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를 위해서라도 국회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강경론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실익은 적은 반면 총선을 앞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부딪혀 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동안 김건희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라며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결정을 미루는 사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직접 전달하며 범여권 공동 행동을 촉구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동참 없이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약 4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하게 탄핵소추안을 드리며 행동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검토하는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다”며 “그런데 선후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 이후로 늦추자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 조희대 탄핵 근거 확인용 국정조사 검토
- 당내 신중론·강경론 충돌, 결정 시점 놓고 고심
- 혁신당, 탄핵소추안 전달하며 조속한 결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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