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도 지휘받는 청장 하나일 뿐…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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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21 10:28

입력 2026-10-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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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수사 지휘 않을 테니 걱정 말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직접 일축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관련 논란을 “제미나이(구글 AI)에게 물어봤다”며 AI의 답변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에 제미나이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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