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전격전” 외친 李 “공급 기준은 입주… 역세권 인근 용적률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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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21 01:02

입력 2026-10-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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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기 신도시 건설 현장 찾아

인허가·착공기간 최대한 단축 주문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

**3기 신도시 건설 현장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구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 박찬대 인천시장. 이 대통령 뒤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3기 신도시 현장도 직접 시찰하며 ‘닥공’(닥치고 공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 등이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각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며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인 계양구의 공공주택지구 A3블록 아파트를 시찰한 뒤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좀 더 추가로 (공급)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좀 메워 나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대부분인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헌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성훈 LH 사장에게 토지 강제 수용 시 토지주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기간이 늘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는데도 안 나간다”며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어느 한 필지 지장물 철거가 안 돼 법적 조치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가면,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먼저) 공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기존 206%에서 2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철도역 근처나 간선도로 옆은 용적률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로부터 모듈러(조립형) 주택 도입 관련 의견을 듣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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