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록물 사업은 지지부진…빛의위원회 ‘굿즈·기념사업’ 9억원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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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19/202610195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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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수정 2026-10-19 17:27

입력 2026-10-19 15:5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기록물 등록 대체사업도 ‘실적 0건’
빛의 혁명 행사 4.8억·굿즈 1.7억
올해 예산 48.5억 → 내년 78.8억
최은석 “빛 아닌 빚의위원회” 지적
“굿즈와 정체불명 행사에 혈세 낭비”
위원회 “곧 기록물 확정·등록 예정”

2024년 12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빛의위원회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이 기증을 신청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못하고, 대체 사업인 감사장 발부 실적도 0건인 가운데 기념행사와 상징 굿즈 개발 등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 관리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내년 사업비는 올해보다 30억원가량 늘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빛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지난 12일까지 일반용역 4건에 총 8억 8150만원 규모의 발주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기념행사와 굿즈 개발에만 6억 5950만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빛의 혁명 2주년 기념행사’에 4억 8950만원, 상징 굿즈 개발에 1억 7000만원을 책정했다. 두 사업이 전체 발주 요청액의 74.8%를 차지한다.

이 밖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전 설계용역에 1억 7200만원, 기록집 발간 사전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다만 이는 발주 요청액으로 실제 계약·집행 금액과는 다르다.

기록물 관리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다. 위원회는 당초 추진하려던 인증서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장 발부로 대체했지만 발부 실적은 0건이다. 국민이 기증을 신청한 기록물 2551점(지난달 기준)도 등록되지 않았고, 기록물 등록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예산으로는 19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기준이 있고 이를 토대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내년 사업비는 올해 35억 8700만원에서 64억 3700만원으로 28억 5000만원 늘었다. 전체 예산은 올해 48억 5100만원에서 내년 78억 8200만원으로 총 30억 3100만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불용 처리될까 봐 나라장터에 마구잡이로 용역부터 내놓는 위원회에 내년 예산을 오히려 30억원이나 더 편성했다”며 “혈세 낭비 중에도 이런 혈세 낭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기증하겠다는 기록물 2551점은 단 한 점도 등록하지 못하고, 기록물 지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굿즈 개발과 정체불명의 기념행사에만 수억원을 쏟아붓겠다고 한다”며 “본업은 뒷전이고 예산 쓰는 데만 혈안이 된 이 위원회, 국민에게는 ‘빛의위원회’가 아니라 혈세 부담만 떠넘기는 ‘빚의위원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증받은 자료는 빛의 기록물로서 보존·관리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다소의 기간이 소요됐다”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해 빛의 기록물로 확정하고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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