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교부세 깎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해야” 시·도 공동대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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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16/2026101650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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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6 18:06

입력 2026-10-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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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추경호 반대 표명
지방교부세 중앙 흡수 구조의 문제점 지적
전국 시·도 공동 대응과 철회 요구 촉구

추경호 대구시장(오른쪽 다섯째)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전국 광역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 9월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원이나 보완조치만으로는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시장은 전부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9월 1일부터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데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각종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 대비 약 30조 5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될 경우, 지방에 교부되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 8000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대구시의 보통교부세 역시 현행 기준 대비 약 1조 3000억원이 줄어들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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