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점화… 김종철 “새 사실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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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13 00:55

입력 2026-10-12 20:0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새 형사법 경찰청 첫 국감

“수사권 독점해 놓고 무기력·무능”
작년 기준 장기 미제 6200건 질타
22개월째 청장 직대 체제도 비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연합뉴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당시 수사라인 감찰 가능성이 거론됐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우려도 쏟아졌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은 한층 커졌지만, 주요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고발인만 6번 부르고, 피고발인(한 의원 배우자) 조사는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고발인만 조사하는 게 통상적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종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면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수사권까지 독점해 놓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사건 적체와 미흡한 수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1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2024년 말 3200건에서 지난해 말 6200건으로 급증했다며 장기 미제사건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제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22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청장 장기 공석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22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감을 치르게 됐다며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청장 공백 장기화에 유감을 표하며 조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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