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 경찰 수사에…與윤건영 “수사 속도 너무 느려”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0-11 22:27
입력 2026-10-11 22:19
박선원,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경찰, 지난 1월과 9월 국정원 압색
국정원 전·현직 직원 20명 조사도
윤건영 “국정원, 사업성과 미미 결론”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지만 여권에서는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관련 사건을 위해 올해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안보실이 연루된 국정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은 “올해 1월과 9월 두 차례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고, 총 20여명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김태효(전 안보실 1차장)와 김규현(전 국정원장)은 왜 아직도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을까. 엄중한 법적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국정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이 사업이 ‘애초 사업 계획상 의도와 달리 운용됐고 사업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윤건영, 안보실 예산 의혹 수사 지연 비판
- 국정원 압수수색·직원 조사에도 핵심 대면조사 부재
- 국정원 자체조사서 사업 운용·성과 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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