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가 남편 유족연금으로 타간 1300만원 한푼도 환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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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수정 2026-10-11 09:26

입력 2026-10-11 09:2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민연금공단 “본인재산 확인 안돼 환수 어려워”
이은해, ‘우표도박’ 하다 지난해 ‘금치 9일’ 징벌

‘가평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하다 징벌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인천지방검찰청, K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은해가 남편을 죽게 만들고 받은 유족연금 1300만원이 아직도 국고로 전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챙겼다.

이은해는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4m 높이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은해는 남편 유족 측이 낸 소송을 통해 혼인도 무효가 된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판결 전까지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납부 의무자(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취소하고, 거짓·부정하게 수령한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확인됐는데도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는 34건, 액수로는 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6.3%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무려 22년(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해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면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해 구치소에서 우표를 가지고 도박을 벌여 징벌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와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연합뉴스

우표는 수용시설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은해는 A4 용지로 만든 카드를 사용해 화투를 만들고 우표를 ‘카지노 칩’ 삼아 도박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전화·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용되는 조치다.

이은해는 당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인천구치소 등으로 옮겨 다니며 이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와 같이 우표 도박을 하다 징벌받은 수용자는 지난 4년간 1021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만원 이상의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28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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