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 대체하는데…김태년 “우리 재정은 아직 월급봉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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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수정 2026-10-06 21:28

입력 2026-10-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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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태년 의원, 재경부 국감서 지적
지속가능 재정 기반 갖출 재설계 촉구
미래대응기금 AI기본사회 계정 신설
AI 대체 이익, 사회보험 책임 나눠야

김태년(5선·경기 성남 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인공지능(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 재정은 여전히 ‘사람이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경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방향은 분명한데, 이를 떠받칠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이 없다”며 재정 시스템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재정의 첫 번째 한계로 재원이 고용에 묶여 있는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성장과 고용, 임금과 재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AI 시대에는 이 구조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린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년층 일자리 28만 5000개가 사라졌고, 이 중 26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

두 번째 한계는 세입의 불안정성이다. 김 의원은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줄면 세입의 무게중심은 법인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4년 새 두 배를 오르내리는 세입으로는 중장기 재정계획은커녕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는 꿈도 못 꾼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2조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는 두 배 넘게 뛸 전망이다.

김 의원이 꼽은 세 번째 한계는 성과 공유가 사후적 재분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데이터·컴퓨팅·플랫폼 등 AI 시대 핵심 생산수단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면서다. 그는 “이대로라면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재정이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법으로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 계정’ 신설을 요구했다. 또 사회보험 부과기반 개편도 제안했다. 현행 사회보험료는 임금에만 부과된다. 고용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지고,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수록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다. 김 의원은 “로봇세가 아니다. 투자의 입구가 아니라 성과가 난 출구에서 책임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 전 부담이 유지될 뿐 새 부담이 아니다. 고용과 함께 사라질 기존 재원을 지키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등 국민성장펀드가 지분 투자한 AI 인프라의 수익을 AI 노출 업종 재직자의 전환훈련과 대체인력 비용에 재투자하자고 했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에 서민전용 적립식 계좌를 도입하고 정부가 원금을 매칭하자고 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가운데 장기 운용분은 국부펀드에 맡겨 성장산업에 투자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연말에 확정되는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과 함께 재정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면서 “성장전략과 재정전략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부총리가 직접 설계를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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