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곳간 고사 직전”…여야 교부세 질타에 윤호중 “尹정부 불용 탓, 사업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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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6 17:28

입력 2026-10-06 17:05

“세수 펑크 땐 같이 깎더니, 늘자 30.5조 뗀다?” 與도 지적

초과세수 일부 30.5조 미래기금 전환
권영진 “지방교부세 그대로 주고도
남는 초과세수 117조를 기금에 써라”
재정자립도 4년새 47%→42% 하락
박정현 “꼬리표 붙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탄력성 무너뜨려”
尹 “전 정부 교부세 불용 탓…주도권 준다”

**행안위 국감, 답변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세수로 늘어날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최근 3년간 세수 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부세 대신 목적성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가뜩이나 악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사업은 지방비 매칭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 “초과세수, 전략적 판단 필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2022년 46.8%에서 올해 41.8%로 추락했고 재정자주도 같은 기간 56.6%에서 5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데다 복지·교통·교육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경직성 경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56조원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에 따라 10조 8000억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했다”며 “내년에도 지방에 가야 할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면 지방에 갈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117조원으로 초과세수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는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원하는 곳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권영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라고 초과세수의 미래대응기금 전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 지적하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 유튜브 캡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율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꼬리표’가 붙은 재원이라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2023년 50조원, 2024년 35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91조원의 (국세) 세수 펑크가 나 감액 재정으로 (교부세가) 불용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변화된 세입 환경에 맞춰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지 행안부가 예산결산 심사에서 보다 적극 입장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법정률 19.24%는 전혀 변동이 없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는 올해 약 63조원에서 7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 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되 지방비 매칭 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사업의 정책 결정권도 지방에 최대한 넘기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예산 사용 항목은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박정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과세수의 미래대응기금 전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기금 내 지방계정을 통한 지방 지원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떨어뜨린다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말하고 있다. 국회 유튜브 캡처

尹장관 “세수 부족, 尹정부 때 지방 전가”
권 “李정부 1년 4개월간 나아진 것 없어”윤 장관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하고 교부금을 불용했다”며 “지방정부가 부채를 내 빚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3~2025년 당시 국세가 덜 걷혀 결손(세수 부족)이 났을 당시 법정률보다 적게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보내다 보니 결국 지방이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쓰면서 곳간이 비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지만 1년 4개월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앞서 내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서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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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세수가 줄 때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감수했는데 세수가 크게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기금으로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달라”며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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