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행안차관에 “미래기금, 지방재정 축소 우려” 반대 의사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09 15:49
입력 2026-09-09 15:49
세줄 요약
-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축소 우려 제기
-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뒤 잔여 세수 활용 주장
- 비수도권 재정 악화와 자치 훼손 가능성 지적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시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시장은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로 현행 지방교부세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자주재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적으로 나눈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득세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비, 인건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금 조성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 시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미래대응기금은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관련 법들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선이라고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내세우는 추가세수 및 초과세수 역시 불확실한 추계에 불과한데 이를 핑계로 지방정부의 혈세이자 자주재원인 30조 5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자 독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이관 계획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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