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야 악성 임대인 정보 공유, 이러니 공기관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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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6/09/09/2026090902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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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9 01:40

입력 2026-09-08 21:48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제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과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HUG는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주소·나이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명단에 오르고도 전세사기를 또 저지른다. HUG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등재 이후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는 2732건, 금액은 5696억원이다. 악성 임대인 정보가 은행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현재 보증 3사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대위변제)한다. 다음달부터 대위변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고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보증가입이 제한된다. 임대인 보증 금지 여부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가 공개된 명단을 조회해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추가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 방식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4만건을 넘는다.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 85%가 보증금 2억원 이하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피해가 극심한데 공적 기관들의 대응은 굼떠도 너무 굼뜨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HF는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SGI서울보증은 상장사지만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79.56%)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들은 소속 주무 부처는 물론 기관별 칸막이에 막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익숙하고 유기적 연결은 미흡하다. 국민의 필요에 맞춘 협의 체계, 공동사업 구조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빅데이터 시대에 기관별로 쌓여 있는 정보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2026-09-0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