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수본에 “원희룡 ‘양평고속道’ 직무유기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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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9-09 00:51

입력 2026-09-09 00:4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사건 이첩하면서 의견서 전달

尹 통화 후 절차 없이 백지화 의혹
특검 “직무상 의무 다하지 않은 것”
국수본 향후 수사서 핵심 쟁점될 듯
해외 체류 보좌관 2명도 조사 필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했던 2차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마지막까지 원 전 장관 기소를 고심했지만, 수사 기간 등의 한계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국수본에 넘겼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기존에 알려진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도 포함해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의 두 보좌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기록 보고서를 국수본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위해 위원회 논의,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의견이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의심했다. 원 전 장관이 당정협의회 중 두 차례 전화를 받기 위해 이석했고, 해당 통화 후 백원국 당시 국토부 2차관에게 ‘백지화’라고 쓰인 쪽지를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관련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다만 특검은 3년이 지난 원 전 장관 통화 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보좌관이 전화를 바꿔줘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원 전 장관 보좌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두 보좌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조사가 무산됐다. 결국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만 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 관계자는 “원 전 장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수본의 향후 수사는 백지화 결정에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백지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 전 장관에게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들을 조사하면 수사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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