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서 벌써 2명 숨졌는데…구청은 “뉴스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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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8/25/202608255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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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25 20:00

입력 2026-08-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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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강남 대형 치과서 환자 2명 잇단 사망
구청, 의료기관 통보 아닌 언론 보도로 인지
중대 의료사고 통보체계 개선 건의 계획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지만 관할 강남구는 두 사고 모두 의료기관이나 관계기관의 통보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사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알리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다.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 해당 치과는 두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첫 번째 사고 발생 당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해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진행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A치과를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두 번째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강남구는 사고 발생 11일 뒤인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고, 18일 식약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에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강남구는 두 번째 점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법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점검으로,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는 수사 등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치과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관할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묻자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도 신속히 사고 사실이 공유되도록 통보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취 환자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마취와 이른바 수면마취에도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강남구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 상·하반기 점검에 더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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