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지원금 영향… 노인빈곤율 첫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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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OECD 평균 2.7배 1위
남녀 수급액 격차 해소 등 과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국내 통계에서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특히 저소득 노인은 연 소득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빈곤율 하락을 곧바로 노후 살림의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2025년 기준 39.7%로 집계됐다. 2015년 49.6%에서 꾸준히 낮아져 이번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왔다. 국가데이터처의 최근(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1위이며 회원국 평균(14.8%)의 2.7배에 달한다. 게다가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노인 빈곤율이 24.8% 포인트나 높아 OECD에서 전체와 노인 간 빈곤 격차가 가장 극심하다.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내려온 데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컸다. 시장소득만 놓고 보면 노인 빈곤율은 54.9%에 이르지만,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35.9%까지 낮아진다. 공적이전소득이 빈곤율을 19.0% 포인트 끌어내린 셈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편입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 초기 노인은 이전 세대보다 학력 수준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많았다. 새로 노년층에 들어온 세대가 전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75세를 넘긴 ‘후기 노인’의 사정은 다르다.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부족한데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은 줄고 의료·돌봄 지출은 늘어 빈곤에 더 쉽게 빠진다. OECD 조사에서도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29.8%였지만, 75세 초과 노인은 54.0%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성별 격차도 뚜렷했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2.6%였지만 여성 노인은 45.0%에 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60세 이상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82만 4000원으로 여성(40만 7000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수급률(남성 55.4%, 여성 41.0%)과 경제 활동기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에서도 여성이 크게 뒤처졌다. 과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불평등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차이로 이어졌고 결국 성별 노후 소득 격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OECD 통계상 노인 빈곤율 첫 30%대 진입
•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하락 견인
• 75세 초과·여성 노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