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보다 무서운 추심…정부 복지망에 ‘취약 채무 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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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단·불법사금융 피해 정보 연계
불법사금융 신고 1만 6988건…1년 새 14.9%↑
10월부터 피해 상담 중 생계 위기 확인 땐 지자체로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권자 추심을 피해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살다 숨진 ‘수원 세 모녀’, 이른바 ‘상품권 사채’에 내몰려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뒤에는 단전·단수보다 먼저 삶을 옥죄어온 ‘금융 위기’가 있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망에 취약 채무 정보를 연계하기로 한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새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6988건으로 전년보다 14.9% 늘었다. 빚의 위기가 곧 생계의 위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들이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본 이들은 단순한 금융 취약층을 넘어 언제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고위험군에 가깝다.

실제로 2022년 숨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위기 징후는 포착됐지만, 극심한 채무 추심을 피해 전입신고 없이 거처를 옮기면서 끝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조정 중단, 취약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같은 금융 위기 신호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 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금융 위기 정보까지 더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고·수사·법률 지원 영역에 머물렀던 불법사금융 피해를 복지 지원 체계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 긴급 생계비 지원 등으로 이어진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창구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 현장 인력을 통한 ‘복지위기 알림 앱’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반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인 오는 8월에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먼저 입수해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위기가구 일제 조사에 나선다.

다만 정보 연계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려면 일선 지자체의 발굴 방식도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은 채권자의 추심을 피해 소재지를 숨기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만으로는 실제 거주지 파악이나 접촉에 한계가 있다. 정보망 확충과 더불어 공포심으로 고립을 택한 취약층의 문을 열 수 있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취약 채무·불법사금융 정보 복지망 연계
• 추심 피해 은둔 가구 조기 발굴 강화
• 상담 연계로 긴급 생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