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오픈소스 리스크 공동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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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오픈소스 리스크 공동 대응 협의체 확대
• 라이선스·보안·저작권 문제 복합화
• 범출연연 협력으로 국가 기술주권 강화

정부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확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오픈소스 확산에 따른 기술적, 법적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라이선스 분쟁, 보안 취약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오픈소스 관련 복합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AI, 반도체, 우주항공, 국방 등 국가 전략 분야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해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기술주권’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스 의무 미준수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보안 취약점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어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ETRI는 2022년 8월 발족한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를 ‘범출연연 체계’로 더욱 확대해 오픈소스 이슈 공동 대응, 거버넌스 구축 경험 공유, 활용 사례 확산, 테크데이 개최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범국가적 오픈소스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승환 ETRI 기획본부장은 “출연연 간 오픈소스 협력은 단순한 기술 공유를 넘어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과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