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환율 경영난 중소기업에 14.9조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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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피해 전용자금 신설…수은 지원 8조로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입보험료 할인, 환변동보험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마련한다.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고환율로 원가 부담이 커진 수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두 배 늘린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14.9조 긴급 지원
• 수은·기보·중진공 통해 대출·보증·자금 확대
• 수입보험료 할인, 환변동보험, 세제 지원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