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제 급여화 제동…정부, 국민토론회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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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직결 질환보다 탈모 지원 먼저냐”
비판 여론에 부담 느낀 듯
하반기 급여 확대 방안 발표도 조정 불가피
청년층 지원·건보 재정 전반으로 논의 확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사회적 숙의 추진 관련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관련 논의를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돌연 취소하면서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지적과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탈모’ 단일 의제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을 모아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면서 정부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성 확대”라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탈모 급여 확대는 건보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을 활용한 청년층 지원 등 더 넓은 틀로 논의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 공론화하더라도 탈모 의제만 단독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나을지 탈모를 포함해 논의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지,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 의제 공론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하반기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방안은 논의 범위와 시점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정부가 추진해 온 하반기 중점 과제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 건보 적용을 주문했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를 검토해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재정 부담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탈모 치료제 급여화 토론회 돌연 취소
• 중증질환 우선순위·건보 재정 부담 논란
• 단일 의제 대신 넓은 틀 논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