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 혼잡 가중… 근본 대책 마련”

姜,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심사관 증원·심사대 운영 효율화 등 지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제고도 주문

브리핑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에 대해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제2터미널의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하며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환기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줄 것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는 319개 업체가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319개 중 158개는 3년 연속, 113개는 5년 연속, 51개는 10년 연속 포함되는 등 반복·미이행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인천공항 심사장 혼잡, 국가 이미지 문제 지적
• 피크 시간대 대기 90분 초과, 병목 반복
• 심사관 증원·구조 개선 등 근본 대책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