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이어 특검도 공정성 논란…참고인 최강욱 만나 ‘내란 수사’ 내용 대화 정황

세줄 요약

• 권창영 특검, 참고인 최강욱과 수사 내용 대화 정황
• 공정성·중립성 논란 확산, 기밀 누설 우려 제기
• 특검, 일부 사건 담당 교체로 우려 해소 시도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가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수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내용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 전 의원을 만났다. 최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종합특검이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는 군 법무관 출신인 최 전 의원과 연관된 군 법무관들의 명단을 별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에서 수사했던 변호사는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의 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이후 2022년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