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이해충돌’ 논란에…종합특검, ‘대북송금 국정농단 의심 사건’ 특검보 교체

세줄 요약

•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특검보 교체
• 권영빈 변호 이력 두고 이해충돌·중립성 논란
• 김치헌 투입, 전담팀 부장검사 1명 추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왼쪽)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빈 특검보.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변호했던 권영빈 특검보를 대신해 경찰 출신 변호사인 김치헌 특검보가 사건을 맡는다.

종합특검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김 특검보로 변경했다”며 “권 특검보가 과거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1·2심 변호를 맡았고 이 전 부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진술 논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통화에서 “허위 진술을 논의했다고 의심받는 권 특검보가 저를 수사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김 특검보가 지휘하는 ‘국정농단 의심 사건’ 전담팀엔 이날까지 부장검사 1명이 추가 합류해 소속 검사가 2명으로 늘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