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2029년 GDP 대비 부채 60%”

IMF 4월 ‘재정모니터’ 발표
글로벌 부채비율 100.1% 상향 조정
중동전쟁·보호무역 등 위험 요인 지목

서울 한 은행 지점 앞에 게시된 담보대출 광고.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정부의 부채비율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역시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 4월호에서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지난해 93.9%, 올해 95.3%에서 2027년 97.3%, 2028년 98.8%, 2029년 100.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2029년 98.9%)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D2란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기준인 국가채무(D1)보다 범위가 넓다.

IMF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자원배분 비효율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교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기 재정운용 틀을 단계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처 제공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기획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성장률 상향 전망 등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MF 제언 취지와 같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운영 중이다.

기획처는 “최근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내용과 시기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세줄 요약

• IMF, 중동전쟁·차입비용 상승에 재정악화 경고
• 세계 부채비율 2029년 GDP 대비 100% 돌파 전망
• 한국 부채비율도 2029년 60% 넘어설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