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사법3법 유감, 대책 마련해야”…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

신임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부의장 조정민 부장판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부터 진행한 상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른바 ‘사법 3법’ 개정 후 처음 진행된 이번 정기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미 법(사법 3법))이 시행된 상황에 의견표명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법관들은 장시간에 걸쳐 수많은 논의와 수 회에 걸친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고, 수정된 최종안에 대해 찬반 투표 결과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의 새로운 의장으로는 강동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부의장으로는 조정민(사연수원 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