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들 “李정부 정책실패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 추경’”

“진단은 고유가, 처방은 선거용 현금 살포”
추경 목적 다른 ‘20개 문제사업’ 삭감 주장
피해 무관 고유가지원·관광산업 융자지원
유류세 인하 등 ‘국민 생존’ 7대 지원 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책 실패를 떠넘기는 ‘선거용 돈풀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가짜 약이다. 이번 추경은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한 추경 끼워넣기가 난무하는 엉뚱황당 추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부터 이미 고환율 문제를 방치했다. 환율을 적절히 관리했다면 유가 상승의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됐을 것”이라며 “환율 관리 실패와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그 혈세를 선거용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 사업을 삭감하고, 정부 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예산 삭감 및 조정 요구 사업으로는 ▲피해와 무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 8252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원) ▲석유비축사업(1554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2800억원) ▲고유가와 무관한 환율 대응 예비비(3000억원)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 사업을 내세웠다. ▲유류세 인하 폭 15→30%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업자 1인당 유류 보조금 60만원 지원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구매 ▲K-PASS 50% 6개월 한시 인하 ▲청년 월세 지원금 인상 ▲2030 청년 내집 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등이다.

예결위 소속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70%에 대해 차등 지급하기는 하지만 피해 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매표용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그에 따른 핀셋 추경이라는 게 여야 인식”이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