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867억 푼다… 재난특교세 48% 확대

빗물받이·하천 준설 투입…3월 조기 집행
지자체 신속 대응 체계 가동

지난해 내린 폭우로 침수된 전북 군산시 나운동 상가 일대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7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585억원보다 282억원(48.2%) 대폭 늘었다. 행안부는 사업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 중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빗물받이 정비에 326억원을 배정했다. 도심 침수의 주원인인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 점검·청소하고, 연결 관로 준설과 정비를 병행해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에는 가장 많은 346억원이 투입된다. 범람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세천 구간의 물길을 정비하고 노후 제방, 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치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사업에 195억원을 배정해 소규모 석축, 옹벽, 낙석 방지시설 등 취약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 주변의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