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서류 절반 감축·통합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서류를 대폭 줄이고 각종 정책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우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를 자동 연계하고 각종 증빙서류와 서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신청 서류를 현재보다 50%가량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사업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업계획서의 기초 항목 작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형식적인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본질적인 사업 내용에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판단이다.

이날 연구개발(R＆D)·창업지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도 함께 논의됐다. 중기부와 공공기관은 전문가 연결 플랫폼인 숨고, 크몽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부 지원사업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핫라인 구축과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와 ‘한국형 STTR’ 신설,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 강화, 평가위원 책임성 제고 방안 등도 검토됐다. 외부 개입을 줄이고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노용석 제1차관은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민간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지속 개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