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농촌지역 EB-5 프로젝트’가 더 빠르다… 미국이민국(USCIS) 내부 데이터로 확인

EB5 프로젝트, 농촌지역·도시형 프로젝트 처리 격차 확연히 드러나
AIIA FOIA 자료 분석 결과, 농촌지역 EB-5 승인 비중 80% 이상 집중

미국투자이민(EB5) 제도에서 농촌지역(Rural) 프로젝트가 도시형 고용촉진지역(HUA, High Unemployment Area)보다 실제 영주권 취득 속도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미 이민국 내부 데이터로 확인됐다.

미국 이민 투자자 권익단체인 미국이민투자자연맹(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 AIIA)은 FOIA(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I-526 및 I-526E 청원서의 접수·승인·거절 현황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EB-5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이후 USCIS가 실제로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첫 공식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I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EB-5 청원은 총 1만3,520건이다. 이 가운데 농촌지역(Rural) TEA 접수는 6,406건(47.4%), 도시형 고용촉진지역(HUA) 접수는 6,582건(48.7%)으로, 접수량 자체는 두 유형이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승인 결과는 전혀 달랐다.

같은 기간 USCIS가 승인 또는 거절을 통해 실제 처리한 전체 청원 3,555건 중 약 82%가 농촌지역(Rural) 프로젝트였다. 농촌지역 청원의 접수 대비 처리율은 약 45%에 달한 반면, 도시형(HUA) 프로젝트의 처리율은 약 8%에 불과했다. 즉, 접수량은 비슷했지만 실제 미국영주권 절차가 진행된 속도는 농촌지역 프로젝트가 도시형 프로젝트를 압도한 것이다.

AIIA는 이번 자료를 통해 USCIS가 법적으로 동일한 ‘TEA(고용촉진지역)’로 분류되는 두 유형 가운데서도 농촌지역 프로젝트를 사실상 우선 심사하고 있으며, 도시형 고용촉진지역 청원은 장기간 계류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분석했다. 특히 RIA에서 도시형(HU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timely processing)’ 목표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행정 집행에서는 농촌지역으로 심사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같은 처리 편중은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에게 실질적인 전략 차이를 만든다. 승인된 I-526E가 많아야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 속도가 빠른 EB5 농촌지역 프로젝트는 미국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일정 예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AIIA 역시 “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트어사이드 비자 쿼터에서 컷오프(priority date)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농촌지역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이민법인대양이 농촌지역 EB-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 상담과 프로젝트 선별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법인대양은 충분한 실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농촌지역 프로젝트로 ‘트윈레이크 조지아(Twin Lake Georgia) Loan 5 프로젝트’와 ‘APN 약물치료센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트윈레이크 조지아 프로젝트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 개발 사업으로, 평균 분양가 약 43만 달러 수준의 단독주택 1,300채를 15개 타입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앞선 Loan 1~4 단계에서 투자자 모집을 모두 완료했으며, 2025년 12월 기준 851채가 이미 판매 완료된 상태다. 현재도 100채 이상이 지속적으로 건축 중이며, 개발사의 투자금 상환보증 구조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APN 약물치료센터 프로젝트는 이미 운영 중인 재활·약물 치료센터의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84개 병상의 고급 재활·약물 치료 시설을 추가 건설·운영하는 농촌지역 EB-5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이민국의 우선 승인 심사(priority processing)를 받은 강점이 있으나, 현재는 국내 투자자 모집은 이미 100% 마감되어 추가 투자 가능 여부는 개별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민법인대양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전담하고 있는 정지혜 미국변호사는 “AIIA가 공개한 FOIA 자료를 보면, RIA 이후 EB-5 심사는 명확하게 농촌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의 데이터만 놓고 봐도 농촌지역 프로젝트는 도시형 프로젝트에 비해 승인 속도와 절차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9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I-526E 청원도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시점은 EB-5 전략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법인대양은 2월 7일 삼성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촌지역 신규 EB-5 프로젝트 소개를 비롯해, 신청자 개인 상황에 맞춘 농촌·도시형 TEA 활용 전략, 최근 미국 이민국 동향, 자녀 및 가족의 안정적인 미국 체류 신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세미나 예약은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