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위기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교육·연구 거점’ 육성 본격화

29일 국회에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되, 국립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서의 자율성은 법률에 명시해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단계로 보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논의는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늘고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의 틀에 머물러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 교수의 교육공무원 신분은 정년과 연금 등을 포함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임 교원 증원과 처우 개선도 이어간다.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로봇수술기 등 첨단 치료 장비에 812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을 위해 142억원을 지원한다. 노후 병원의 신축·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해 특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암·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산·학·연·병 협력 연구, 의료 AI 연구 참여 확대도 포함됐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중장기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가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 기관으로 삼아 권역 내 진료 협력과 의료 자원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진료·교육·연구 종합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립대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