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설탕세’는 여론조작 가짜뉴스…쉐도우 복싱”

‘설탕 부담금’ 도입에 야당 ‘설탕세’ 맹공
이 대통령 “세금과 부담금은 달라” 반박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언급한 ‘설탕 부담금’을 둘러싸고 야당 등에서 ‘설탕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고 28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국민의힘이 ‘설탕세’라며 비판한 것을 보도한 방송 기사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와 함께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면서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울신문 보도(1월 28일자 10면)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기사에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X(옛 트위터)에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글에는 서울신문 28일자 기사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 함께 제시됐다. X 캡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담금 도입 여부를)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탕세’라며 맹공을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느냐”면서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이 증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이 대통령은 엑스에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