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여당, 표결 전 퇴장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7.16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