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택의료·간병비 세액공제”…어르신 맞춤 공약

경로당 무료 점심 주7일로 확대
식사·가사 돕는 복지주택 확산도

6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6일 재택 의료·재택 간호를 도입하고 간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어르신 맞춤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 횟수를 주 7일로 늘리고, 식사가 가능한 경로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사는 물론 가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6호 공약인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이동형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연계하는 ‘재택의료 시스템’을 추진한다.

재택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도 확대한다.

약 6만명의 ‘중점 돌봄군’에 대해서는 생활 지원 시간을 늘리고,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고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또 치매를 앓는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병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간병비 급여화’ 제도를 갖추기로 한 가운데, 여당은 그 이전에 간병비를 연말정산 세액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전국 6만 8000여개의 경로당 중 42%에서 매주 평균 3.6일만 노인에게 점심을 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모든 경로당의 주 7일 점심 제공’을 목표로 잡았다. 여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에는 식사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식사·가사 서비스, 여가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