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특별법 왜 목매나… 강원특별법, 행안위 통과된 사연

장제원·이성만 설전… 상정 불발
강원도 ‘천막투쟁’ 불사하며 압박
장 위원장 유감 표명… 여야 합의
‘세 번째’ 특별자치도 새달 출범

여야 갈등으로 처리가 불투명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강원특별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가 ‘천막 투쟁’을 불사하며 압박했고,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여야가 합의했다.

강원특별법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여야 갈등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6월 출범을 고려하면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강원도의 입장이다. 여야 이견이 없던 강원특별법은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 위원장과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회의가 파행됐고, 민주당이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등 강원도민들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 후 ‘천막 농성’을 벌였다. 집회에 참석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한 번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민주당)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밤 여야 간사인 이만희· 김교흥 의원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2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24일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 위원장의 역할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강원도민의 염원을 이뤄 드리고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다면 법안 통과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지난 상임위에서 제 발언에 상처받은 의원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저도 16일에 큰소리를 내는 등 바람직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을 찾아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 지사에게 “터무니없이 강원특별법을 정치적 공세로 희생 삼아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 국민의힘 의원인 이철규 사무총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노용호 의원 등도 자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다음달 세 번째로 출범한다.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까지 고려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개의 특별지자체가 생기는 것이다. 지자체가 ‘특별자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자체적인 권한이 늘어나는 데다 개발 등 규제 완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