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대표 영장 기각… 檢은 이상직 공범 적시

배임·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文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키맨’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판사는 2일 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자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이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 추후 이를 회수 불능으로 처리했으나,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사건의 핵심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박 대표의 영장에 이 전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