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 워싱턴특파원 간담회 “워녹 의원 수정법안 제출 후 한미 협의” 미·EU도 TF 구성에 공동대응 관측도 한국은 美와 양자협의에 집중하려는 듯
이미지 확대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간담회를 하는 조태용 주미대사.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조태용 주미대사가 27일(현지시간)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미국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진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지난달 말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의 수정법안 제출에 이어 한미 정부 차원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커지는 IRA 개정 필요성
IRA 시행지침을 준비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법을 위배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을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역시 법안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는 소위 ‘레임덕 세션’으로 필수 법안만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민주당이 최대 성과로 여기는 IRA 자체를 무효화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향후 진행과정을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채널을 구축한데 이어 영국, 일본, 스웨덴,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같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대미 공동전선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유럽연합(EU)과도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사관 측은 한국과 같은 전기차 불이익을 받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과 3∼4차례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각국 간 세부적인 입장이 달라 공동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미 재무부의 시행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재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의견을 듣는다.
●조 대사 한반도 정세 “엄중하다”
이와 별도로 조 대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엄중하다”며 “한미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