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여파로 충돌 오간 법사위 국감…“정치 보복”vs“사법부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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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사위 각급 법원 국감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 책임 공방
“유례없는 정치보복 진행·의회 부정”
“적법한 절차와 집행, 사법부 모독”
野,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언급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급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전날 법사위 국감 파행의 책임 등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을 ‘유례 없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원과 검찰의 적법한 절차 및 집행’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감이 시작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원내 1당인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감기관으로 나와 감사 받는 중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검찰청 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수수색했다”면서 “365일 다른 날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적어도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영장 발부를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면서 법원이 야당 탄압의 주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혐의와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하려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 하고 있다. 2022. 10. 20
오장환 기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파행을 겪은 전날 법사위의 국감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말다툼을 하느라 이날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면서 “정치 보복과 탄압을 주장하고 계신데 어제 국감 현장이 검찰총장 앞에서 사유를 따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왜 국감 피하고 용산(대통령 집무실)으로 갔느냐”며 반문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0건”이라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24대 0’은 이대표 혐의와 범죄 크기, 관련자들의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부각하기도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논문에서 ‘회원 유지’라는 의미를 ‘(member) YUJI’로 쓰는 사람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나 감사, 정부의 반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성찰해보시기 바란다”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했다.

박상연 기자